한국에 오려던 탈북자 9명이 지난달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뒤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 접경 지역인 지린성 투먼 변방대로 이송된 탈북자 중엔 현역 북한 인민군 대위와 한 살짜리 남아도 있다고 한다. 정치적 이유나 경제적 궁핍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지()를 탈출한 이들이 북으로 다시 끌려가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게 틀림 없다. 중국이 이들을 의사에 반해 북송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인민무력부 소속이던 국경경비대를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넘겨 탈북 단속을 크게 강화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주요 탈북 루트엔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됐다.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탈북자들의 도강 비용도 한국 돈 400만500만원 수준에서 최근 두만강 일부지역에선 1500만1700만원까지 올랐다는 얘기도 있다. 올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가 월 평균 98명 수준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100명 미만으로 감소한 데는 탈북이 어려워진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통상적인 탈북 루트는 중국으로 나와 제3국을 거치는 것이다. 중국에서 공안(경찰)의 단속에 걸리면 거금을 투자해 감행한 탈북 시도가 물거품이 된다. 특히 중국은 탈북자들을 국제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에서 잠시 월경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규모가 작거나 세간의 관심이 쏠리지 않는 경우엔 한국행을 묵인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북과의 협약에 따라 강제 북송하는 비인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의 권고를 지킬 의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18,19일)에서, 리커창 총리를 아세안+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21,22일)에서 각각 만난다. 중국 경사론()이 나올 만큼 한중관계가 최상이라면 박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북송 중단을 요청하고 중국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6월 한중정상회담 때도 시 주석에게 탈북자 인권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번에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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