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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에 맞서는 한미일 정보공유 불가피하다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는 한미일 정보공유 불가피하다

Posted December. 27, 201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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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MOU)을 29일 체결한다. 북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동북아시아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복원,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가안보는 과거사 문제와 분리해 공동의 위협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본은 정찰위성과 전략정찰기, 이지스함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장과 미사일기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의 동향을 정밀하게 추적해 대북감시 능력 면에서 한국보다 앞선 부분이 있다. 한미가 일본의 정보를 함께 활용하면 감시의 공백을 줄여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한미일은 5월 싱가포르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약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방부는 미일이 최첨단 장비로 수집한 특급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면 북의 핵, 미사일에 대한 감시능력이 최소 5배 이상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 면에선 실리가 크지만 정부가 조약 대신 약정이라는 낮은 수준의 합의 형식을 택한 것은 2012년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일본과 포괄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시켰다가 밀실처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서명식 직전에 체결 연기를 일본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파문에 책임을 지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퇴했을 만큼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발판을 깔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정보 공유가 불가피한 한반도 안보지형에 대해 국민을 잘 납득시켜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중 관계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여서 이번 한미일 약정에 대해서도 반발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북의 핵, 미사일이 얼마나 실제적인 위협인지 중국이라고 모를 리 없는 만큼 당당하게 중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0월 첫 핵실험 이후 8년이 지나면서 북은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확보했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이 그에 맞서 자위적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는 주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