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연금을 줄이는 대신 퇴직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퇴직 때 일시불로 주는 퇴직수당을 높인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받지만 공무원들은 퇴직수당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기업에 비해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중앙부처에서 17년 근무한 어느 공무원은 최근 2000만 원을 퇴직수당으로 받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높일 지가 문제다. 연금이 줄어드는 만큼의 금액을 그대로 보전해준다면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지금처럼 직급별 근속연수별 연금과 퇴직수당 통계를 밝히지 않고 추진한다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의 퇴직수당이 민간 기업 퇴직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여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60% 이상이 퇴직금을 못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 민간 기업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퇴직금을 못 받는다.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은 직급이 다양한데 이들에 대해 모두 대기업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맞춰줄 수는 없다. 퇴직수당 인상은 퇴직연금을 정착시키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퇴직금을 점차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지급기준은 국민연금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부터 세 차례나 개혁했지만 적자는 점점 불어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노후 연금을 조정하는 셀프 개혁의 한계 때문이다. 2009년 기존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그대로 두고 신입 공무원 연금만 깎은 게 대표적인 꼼수 개혁의 하나다. 국민연금은 전부터 기존 가입자들도 더 많이 내고 덜 받도록 바꿨다.
올해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줘야 할 금액은 2조 5000억 원이다. 5년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22조원의 세금을 부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난해 퇴직 공무원 1명이 받은 연금은 월평균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84만원의 3배에 가깝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 든다면 국민의 호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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