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의 동반 공백이 오래 끌고 있다. 국정원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는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외교안보정책을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대 안보 사령탑을 동시에 경질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후임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두 안보 사령탑 부재()는 안보 공백으로 연결될 수 있어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다.
북한은 지난 22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질 발표 3시간 뒤 우리 해군함정을 겨냥해 포탄을 발사했다. 안보 공백을 노린 기습도발이었다. 북한이 해군 유도탄고속함에서 불과 150m 떨어진 지점에 포탄 2발을 쐈는데도 정부는 NSC를 열지 못했다.
북한은 언제라도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안보 사령탑을 공석 상태로 오래 방치하는 것은 실제 상황과 관계 없이 위험한 고비가 지나갔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경질을 발표했다.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두 자리를 교체하더라도 후임자 인선과 검증을 마쳐놓고 공백 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직원들이 새 수장 인선과 후속인사에 관심을 쏟다보면 중요한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보실장 후보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국정원장 후보에는 전현직 관리들의 이름이 거명된다. 인사가 늦어질수록 수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처의 사람들도 마음이 떠있기 쉽다.
온통 국무총리 인선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려있고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은 후순위로 밀려난 느낌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직책이 이런 식으로 종속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리는 아니다. 청와대 참모인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두 자리 모두 총리의 제청이 필요 없기 때문에 후임 총리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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