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어제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함에 따라 24일부터 예정됐던 의료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원격진료는 6개월 시범사업을 먼저 하기로 했고, 영리 자법인 설립 등 대부분의 정부 규제개혁안이 논의기구를 설립해 논의한다는 식으로 뒤로 미뤄졌다.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만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로 변질 되어서는 안 된다.
의정()합의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턴 레지던트들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다. 1주 8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서구 수준(미국 80, 유럽 44시간)으로 점차 줄이고, 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도록 했다.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108.3시간, 1년차 전공의는 120시간이나 된다.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전공의의 인권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일이다. 그러나 환자를 볼모로 잡고 의료파업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돼 있지만 의료계 자체의 노력이 있었다면 벌써 고쳐졌을 일이기 때문이다.
초과근무를 하는 전공의들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의료계가 의대 진학생을 연간 3000명 정도로 제한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파동을 겪으면서 의사협회 요구에 따라 의과대 정원을 3000명 선으로 묶는 진입규제로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켜주었다.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1명(201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련 통계가 있는 28개국 가운데 가장 적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소비자들은 더 많은 의료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의료시장부터 과감히 규제개혁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관련 직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 선호도가 4050%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 일자리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밝혔다. 이들 분야에서 진입규제를 없애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특히 헬스케어사업은 고용효과가 제조업(9.3명)보다 커(13.7명) 2020년까지 원격진료 의료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10만 명이상의 고용과 15조원 이상의 생산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파업 속에 드러난 의사 이기주의를 보며 의료계부터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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