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미니 총선 가능성

7월 30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백()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의 줄사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 3명 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16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 의원(51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 의원(63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 원, 벌금 300만 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800만 원이 확정돼 3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 관계자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으로 제공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축의금이나 야유회 찬조금 등으로 총 465만 원을 기부 또는 기부하게 지시한 혐의다. 현 의원은 공천 로비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홍보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 신 의원은 고향 후배에게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400만 원을 준 혐의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61충북 보은-옥천-영동)과 윤영석 의원(50경남 양산)은 무죄가 확정됐다. 박 의원은 총선 이후 자신의 운전사로 일했던 사람에게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후 의원직을 상실해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27번을 받은 박윤옥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날 선고로 새누리당 의원 수는 155석을 유지했지만 민주당은 126석으로 1석 줄었다.

여야 모두 권력지형 변화 촉각

현재 7월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새누리당 이재영 전 의원의 경기 평택을과 민주당 신장용 전 의원의 경기 수원을 두 곳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민주당 최원식(인천 계양을)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 등 5명은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안, 최 의원은 23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새누리당 윤진식(충북 충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7월 재보선에 이들의 지역구도 포함될 수 있다. 7월 재보선은 6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되는 지역에서 열린다.

여기에 64지방선거에서 경기전남충남지사와 부산광주인천시장 등에 현역 의원들의 도전이 점쳐지고 있어 7월 재보선 대상 지역은 1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선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도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7월 재보선이 전국 단위의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경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신당이 재보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둘 경우 정국은 3당 체계로 판이 바뀔 수 있다. 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출마설도 끊이지 않아 각 당의 내부 권력지형의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길진균 leon@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