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경협-사회문화 교류 대폭 늘린다

통일부가 북한 당국에 집중돼 온 남북 교류의 접촉면을 민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를 크게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당국만 상대하던 것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다양화해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공공 외교를 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 협력, 종교 스포츠 관련 행사와 교류, 개성 만월대 발굴을 비롯한 문화 협력 교류,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등을 이전보다 확대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 도발 등으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끊긴 남북 교류 협력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가 승인한 남북협력사업 현황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제 협력은 2010년 19건을 마지막으로 2011년 이후 전무하다. 사회문화 교류는 2007년 19건 이후 2010, 2011년 1건씩을 기록했다.

관건은 북한을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낼 사업들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다. 신규투자 및 개성공단 외 방북을 불허한 524조치의 해제라는 근본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524조치를 명시적으로 해제하려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고 북한 내부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것과 병행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북 압박과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남북한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사업 추진 다각적인 사회문화 교류 내실화 등 남북 간 호혜적 교류협력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이 내미는 화해와 협력, 평화, 신뢰의 손을 하루빨리 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베풀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남북이 상호 간에 주고받으면서 함께 발전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