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및 시민사회종교계 일부가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특검법안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대상으로 했다. 매우 포괄적이다. 민주당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도 특검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의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낙점하기로 했다.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최대 45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연석회의는 특검법안의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특검 문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한다고만 합의했기 때문에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종북 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킨 야권연대가 이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신()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신장개업했다며 실제 내용은 야권연대 대선불복특별법이라고 꼬집었다.
특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재적 300석 가운데 155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안 연내처리는 선언적 의미라면서도 그러나 여론과 명분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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