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전면 공개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 김정일에게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말이라고 믿기 힘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이 내가 봐도 NLL(북방한계선)은 숨통이 막힌다.NLL을 변경하는데 있어 위원장과 내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노 전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고 드린다는 표현을 하거나 제가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라는 말을 습관 비슷하게 했다고 전했다.

대화록에는 해외 다니면서 50회 넘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측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변호인 노릇을 했고 얼굴을 붉혔을 때도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북한 편을 들고 미국을 비난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국가의 영토를 보전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북한 지도자에게 625 전쟁 이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정착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단 말인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고 운운했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대화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노 전 대통령은 국익과 국기(), 국가원수의 체통을 저버리고 헌법적 의무까지 망각한 것이다.

NLL 논란은 지난 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NLL은 미국과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담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올 2월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결과 정 의원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간의 당쟁()이 아니라 영토와 국기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원이 전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면에 대화록을 열람한 점을 지적하며 물타기라고 공격한다.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와 NLL 대화록 논란은 별개다. 두 사안 모두 끝까지 따지면 된다. 지난 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어제 대화록 원본을 포함한 관련자료의 전면공개를 주장했다. 민주당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발목을 잡힐 이유가 없고, 사실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당의 짐을 더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