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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김정은에 강력한 메시지 보내야

한미 정상회담, 김정은에 강력한 메시지 보내야

Posted May. 04, 20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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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7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데뷔이자 한미동맹 60주년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의미가 깊다. 미국은 국빈방문이 아닌데도 박 대통령에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기회를 주는 예우를 했다. 주한미대사관에 걸린 대형 현수막 환갑을 맞은 한미동맹 2013, 60년 번영의 동반자 는 양국의 기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회복시킨 이명박 정부의 외교 자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는 냉혹한 외교무대에서 우호적 분위기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상외교의 성패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여러 차례 부닥칠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4년 동행이 순조로워진다.

한미 공동의 최대 과제는 북한 발() 위기 해소다. 북한도 정상회담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볼 것이다. 한미 정상은 김정은에게 핵무장과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살길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이 대북 공조를 확고히 해야만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동아시아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과거사 역주행으로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형() 대국() 관계를 내세웠지만 주변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고심 중이다. 중국과 일본도 이번 회담을 주시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함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인 서울 프로세스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두 정상이 손을 잡으면 동북아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미 사이의 양자() 현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한미는 얼마 전 2014년인 원자력협정 만료시기를 2년 늦추고 6월부터 3개월마다 개정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지만 미봉책이다. 이번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박 대통령의 방미에는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최대인 51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한미동맹 60주년을 축하하는 경제적 성과도 많이 도출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