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여직원이 사용한 40여 개의 ID와 닉네임을 토대로 인터넷 사이트들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2개의 사이트에 100여건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린 적은 있으나 대통령선거와는 모두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여직원은 좌파 성향의 한 사이트에서 16개의 ID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올린 269개의 게시글에 288회 추천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중복 가능)를 했고, 그 가운데 94개(의사표시는 99회)가 대선 관련 게시물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수사 중이다.
당초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비밀 은신처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민주통합당 측의 주장으로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민주당이 지목한 장소는 국정원의 비밀 은신처가 아니라 여직원 개인의 집이었다.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그곳에서 댓글 작업을 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여직원 개인의 컴퓨터와 노트북에서도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주장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남은 문제는 국정원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했느냐 여부다. 이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남이 쓴 게시글에 추천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해야 결론이 날 수 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치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예단도 금물이다. 경찰은 이 여직원의 행위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선거 개입의 악의적인 목적을 띤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맡고 있는 대북() 관련 업무 차원에서 행한 것인지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경찰이 여직원을 재소환한 것을 두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의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단정할 근거가 별로 없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주장하면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들이 직접 여직원을 미행감시하고,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냈으며, 여직원을 집안에 40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하는 등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고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 양쪽 모두 근절해야 할 민주주의의 적()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국정원과 민주당 가운데 어느 한 쪽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은 철저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왕 수사를 시작한 이상 갈 데까지 가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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