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미국 정치권이 지난해 12월 31일 밤 12시(한국 시간 1일 오후 2시)까지 재정절벽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소득세 감면 혜택이 1일부터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타협에 실패하면 연소득 4만6만5000달러(약 4250만6910만 원)인 중산층 가정은 연간 세금이 1560달러 오른다. 당장 1월부터 130달러씩 세금이 인상되는 실질적인 세금 인상 효과로 이어진다. 미 국민이 연간 5360억 달러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1952년 이후 6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협상 합의에 따라 정부예산의 1100억 달러도 자동 삭감된다. 절반은 국방예산에서, 나머지는 다른 연방기관 예산에서 삭감된다. 국방 예산의 10분의 1이 줄어들고 치안 농업 의료 교육 일기예보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기관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 연방 공무원 일자리 340만 개가 줄어드는 실업 한파가 몰아친다. 실업률도 현재 7.7%에서 9.1%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73주에서 24주로 줄면 장기 실업자 2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잃게 된다.

재정절벽 추락으로 인한 손실액 6460억 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에 이르는 규모. 2.4% 성장이 예상됐던 미 경제는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0.5% 하락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CBO)이 내다봤다. 주식시장과 미국 국가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절벽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권이 각자의 지지층을 의식하며 양보하지 않기 때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수차례 제안했지만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공화 민주 양당이 잘못을 전가하는 비난전을 전개하고 있다.

협상 걸림돌의 처음이자 끝은 세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양측은 세금 문제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쟁점은 일명 부자 증세 기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금 감면 혜택 연장은 찬성하지만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군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모든 소득 계층 감면 혜택이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전체 가구의 2%가 안 되는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1조 달러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 기준을 전체 가구의 0.6%에 해당하는 4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층으로 올렸다가 공화당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거둬들였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100만 달러 이상 초초고소득층을 기준으로 삼는 플랜 B를 내놨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 등 혜택 프로그램의 삭감을 어느 수준으로 확정하느냐도 쟁점이다.

당초 상원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합의한 뒤 상하원 표결을 마칠 계획을 세웠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새해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 의회 개원 첫날인 3일 이전인 2일까지 기술적으로 2012년 회기를 연장해 해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협상을 포기하고 세금을 오르게 한 뒤 새 의회에서 협상을 벌이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극적 타협이 이뤄지면 증세 기준이 40만50만 달러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전했다.

정미경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