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집권 시 매년 25만3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장밋빛 공약 대신 현실적인 목표를 택한 것. 박문 후보가 구체적으로 일자리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수치보다 내실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라며 목표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일자리 정책과 목표에 대해 질문한 뒤 13일 답변서를 받은 결과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는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모니터그룹과 공동 개발한 일자리창출 경쟁력 지수의 분석틀에 맞춰 질문 문항을 만들고 이를 각 후보 측에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를 2회에 걸쳐 보도한다.
박 후보는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임기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한국이 작년에 63.9%였다. 전문가들은 임기 5년간 매년 30만 개씩 총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등에서 일자리를 먼저 창출해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일자리를 통한 성장을 내세웠다. 목표는 2020년까지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이다. 임기 중 125만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문 후보 측은 2020년까지 매년 일자리 25만 개를 만들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
안 후보는 경제 주체들이 각자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정책 수단을 일자리 창출형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의 역량을 결집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고만 밝혔다.
박문 후보의 목표는 대내외 경제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2007년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임기 중 250만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연도별 일자리 증가폭은 14만5000개(2008년), 마이너스 7만2000개(2009년), 32만3000개(2010년), 41만5000개(2011년)에 그쳤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단시간 근로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박문 후보의 목표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만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재 홍수영 peacechaos@donga.com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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