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발 설익은 공약 남발한뒤 오리발 문제되면 딱 잡아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3일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간담회에서 일제 강점기와 유신시대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보경찰 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경찰서 정보과를 없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정보과를 없애면 담당 경찰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경찰 및 경찰 가족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이에 민주당은 정보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보경찰이 잘못된 사찰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실상 발언을 번복한 것.

대선후보나 캠프 핵심 관계자가 공약이나 약속을 내뱉었다가 문제가 되면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는 정치권의 고질병이 대선을 앞두고 재발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공약을 낸 뒤 말을 바꾼 경우도 적지 않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의 환경에너지포럼은 2일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폐지되면 부산에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반발이 거세지자 안 후보는 12일 부산을 찾아 법은 폐지해야 하지만,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은 7일 광주에서 광주 전남 제주의 관광물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문재인 버전의 4대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반대가 많으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을 폐기했다. 민주당은 일부 언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론 탓을 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