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한국경제의 상황을 유럽 재정위기, 이란발() 원자재가격 충격, 양대() 선거 등의 복합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70%를 쏟아 붓기로 했다. 경기 침체와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을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의 지원대상도 넓힌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합위기에 대응해 예산 조기 집행
상반기에 정부가 몰아 쓰기로 한 예산은 올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282조7000억 원(기금 제외) 중 70%인 197조9000억 원에 이른다. 상반기 배정률 70%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예산을 책정했던 2009년과 같은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 지출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연초부터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닥쳤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핵()문제로 원유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총선대선을 치르며 남발될 선심성 공약들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위험수준에 따른 3단계 대응계획도 내놨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1단계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거시경제정책의 탄력 운용으로 대응한다. 자금경색, 실물경기둔화가 나타나는 2단계에는 유동성공급 확대, 재정집행 규모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급격한 자본유출과 실물경제 침체가 현실화되는 3단계에는 금융회사 자본 확충, 외환 확보, 재정지출 대폭 확대 등이 이뤄진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현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1단계라고 말했다.
저리대출 확대로 주거비 부담 완화
서민대책은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푸는 쪽에 집중됐다.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던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혜택이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 이하의 주택을 살 때만 1억 원 한도로 일반 보금자리론(5.05.25%)보다 0.51.0%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도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5%포인트 낮은 4.604.85% 이자로 대출을 받게 된다. 지원한도는 1조5000억 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85m 이하, 서울 강남3구 제외)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 대상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전월세금에서 3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대출을 받아 전월세금을 올려준 세입자에게는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전월세금이 올라 부채가 늘었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이 전월세금이 늘었으니 재산도 늘었다고 보고 건강보험료도 자동적으로 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장기펀드인 재산형성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줄 방침이며 수수료도 낮은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박중현 황형준 sanjuck@donga.com constant25@dong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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