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공천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는 14일 초재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공천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위는 국민참여 경선비율을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개혁특위는 여론조사 경선을 배제하는 대신 국민경선으로 대통령선거(100% 국민경선), 국회의원(국민+당원 경선) 후보를 뽑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공히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추어 정치신인을 수혈하는 개혁에 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후보 선출 방식만 바꾼다고 공천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는 정당을 통해서 수렴되고 집약된다. 정당법 2조는 정당을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국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공천개혁은 당내에 만연한 계파별 기득권을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2008년 18대 총선 공천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외부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가동하며 공천개혁을 외쳤지만 계파별 흥정이 공공연히 벌어졌다. 공천개혁 논의가 한창인 요즘 한나라당 주변에선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현역 의원의 공천 기득권을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내년 총선 공천이 결국 친이(), 친박() 계파별 나눠먹기로 흐른다면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의 가신() 정치, 계파 정치와 달라진 것이 무언인가.
정치권은 공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정치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고민해야할 때다.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철새들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마다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정작 정치권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보면 해법이 나올 것이다. 정치인은 구태의 전형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는 방향으로 정치인의 자질을 높여야 참신한 인재들의 정치권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 연합을 과감히 타파하는 공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여야가 참신한 인물을 공천하지 않아 결국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지역감정 등 퇴행적 선택을 하는 경향도 있다. 공천 개혁은 정당과 정치인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