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파병안 의결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 150명 이내의 국군 병력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파견 부대는 UAE 아부다비 주의 특수전학교에 주둔하면서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부대와의 연합 훈련연습, 유사시 한국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동의안은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소말리아 아덴 만에 파견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2010년 12월 31일 만료)을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태에 대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 파병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젊은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UAE 파병 계획을 절대 반대하고 UAE 파병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