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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2지방선거와 노무현 복고()

Posted May. 15, 20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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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후보등록이 마감된 62지방선거가 이명박 정부 대 노무현 정부 세력간의 대결 구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6개 시도지사 선거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등 9곳에서 이른바 친노(친 노무현) 인사들이 야권 후보로 나섰다. 여야의 선거구호도 지방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 정책대결보다는 친노와 반()노의 투쟁처럼 돼버렸다.

민주당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참패 이후 당명을 바꾸고 뉴민주당 플랜을 내걸었다. 그 때는 재집권을 위해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색깔을 빼기 위해 분주하더니 요즘은 도로 노무현당이 되고 만 듯한 분위기다. 지난해 5월 노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을 계기로 형성된 추모열기에 편승해 급격히 친노화의 길로 들어선 민주당은 62지방선거에서도 미래형 비전과 인물을 내세워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실패했다.

정당정치와 책임정치 원리에 어긋나는 후보단일화의 곡예를 거쳐 노무현 복고()를 추구하는 인물들에게 대거 출마티켓을 내줬다. 스스로 내건 공천혁명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차지한 유시민 씨는 과거 민주당을 없어져야 할 반개혁 정당 쯤으로 폄하했던 인물이다. 제1야당이 수권()을 위한 정체성을 확립할 능력도 의지도 없이 오로지 노풍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일자리와 서민정책 제시보다는 실패한 노무현 정권 심판과 같은 안티 테제에 의존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잘못이다. 명색이 집권당이라면 단순히 반노세력 결집이나 좌파부활 저지가 아니라 현실적 대안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평가받는 한 차원 높은 선거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62지방선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컬리제이션 시대에 지방정부를 미래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민적 선택의 장()이어야 한다. 여든 야든 국민의 세금을 퍼쓰면서도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유권자를 현혹해선 안 된다. 나라 곳간 사정을 생각지 않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양산하다가 경제위기에 빠진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이 후자()의 대표적 사례다.

유권자들도 노풍 대 반노풍이라는 퇴영적 정치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후보가 국리민복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윤택하게 해줄 일꾼인가를 꼼꼼히 가려내는 자세가 요구된다.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명철한 판단력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