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14년부터는 고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고교를 이전해 학교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서울지역 고교생은 2010년 35만9000명에서 2013년에는 31만8000여명으로 4만1000명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학생 없는 선생과 텅 빈 교실이 조만간 현실로 닥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32만8000명인 초중고교의 학령인구는 2018년엔 545만7000명, 2030년엔 451만5000명으로 급커브를 그리며 추락한다. 2030년 학령인구는 2007년(787만3000명)의 60%이하로 떨어진다. 학교 10개중 4개가 불필요해진다는 말이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학교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늘리게 되면 나중에 학교와 교사가 남아돌게 된다. 이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가 절실한 과제다.
지난 5년간의 추세대로 학교 및 교사 수가 증가할 경우 2010년대 중반이면 OECD 평균에 도달하지만 이후에는 필요한 학교와 교사 수가 급감하게 된다. 2030년에는 학교 수가 CECD 평균대비 1.51.6배가 되고 교사 수는 평균 2배에 가깝게 된다. 지금부터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재배치하고 교사증원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도는 학교와 교사 처리에 따른 엄청난 낭비와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학교와 교사를 줄이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에 따른 지역주민과 동문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도심 슬럼화로 옛 명문고가 쇠퇴하는 부산이나 광주에서 일부 고교가 신도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문회가 반대하고 있다. 초등교원의 임용규모 축소에 따른 교대생의 반발도 거세다. 학생 없는 선생은 존재할 수 없는 만큼 교대 신입생 정원을 축소하고 사범대와 교육대를 통합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학교이전촉진특별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초중고 교육정책의 초점은 학교 신설이나 교사 증원 등 양적 팽창보다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대학진학률 높이기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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