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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세종시 반대해도 혁신도시 거짓선전은 말라

[사설] 야당, 세종시 반대해도 혁신도시 거짓선전은 말라

Posted December. 03, 20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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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세종시 원안 사수와 수정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두 당은 우선 충청권에서 여론 몰이를 시작한 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예정 지역을 돌며 수정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야당이 장외로 돌며 국민을 선동하는 식의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깊어질 것 같아 걱정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성의를 다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길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정부가 수정안 마련과 국민 설득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들린다.

세종시 수정은 어차피 국회 논의와 관련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것이니 앞으로도 공론의 장에서 논쟁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야당이 벌써부터 장외로 돌며 사생결단 식 대결을 펼칠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과 정 총리도 수정의 불가피성을 피력했으면 지금은 충청권 주민과 다수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혼신을 다해야지 미리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국민에게 무책임하게 비칠뿐더러 정부의 의지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그제 청주 집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는 쌍둥이 혹은 형제인데 행정중심도시를 백지화하면 혁신도시도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정 총리는 세종시를 수정하더라도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다짐했다. 두 사람은 어제도 공개석상에서 같은 발언을 했는데도 야당은 혁신도시마저 물 건너갈 것처럼 엉뚱한 주장을 되풀이한다. 세종시 수정에 따른 역차별을 걱정하는 민심에 기대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야당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국가적 난제()에 관해 최적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공당으로서 바른 자세일 터이다. 거짓 선전으로 혁신도시를 걸고넘어지는 것이나, 국회의원 및 지역 의원들의 집단적 사퇴 결의와 정략적 바람몰이 같은 극단적 선택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