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합의하고 국회 원()구성 협상을 타결지었다. 18대 국회가 이제야 겨우 정상궤도의 입구에 선 것이다. 국회가 새로 소집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의무사항인데도 여기까지 오는데 임기 개시 후 82일이나 걸렸다.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의문이 지워지지 않는다.
여야 모두의 책임이 크다. 한나라당은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야당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녔다. 그러나 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할 쪽은 민주당이다. 원 구성을 볼모로 국익이나 민생과는 크게 관계도 없는 요구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원 구성과 가축법 개정을 연계시킨 것부터가 잘못이었지만 상대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을 고집한 것은 판을 깨자는 의도와 다를 바 없었다.
민주당은 당초 광우병 발생국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5년간 금지하고, 수입 재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관철된다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담은 정부 고시는 휴지가 되고 만다. 정부는 국가 신뢰에 타격을 주고 무역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재협상만은 피하기 위해 지난 넉 달간 촛불 광풍을 참아내고 어렵게 두 차례 추가협상까지 벌였는데,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최종 합의에서 기존 협정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리되긴 했지만 국정에 조금이라도 책임의식을 갖는 정당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촛불시위에 편승하느라 국회 개원을 41일간 늦춘 것이나 원 구성을 지연시킨 것은 모두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국회법 위반이다. 민주당은 전신인 국민회의가 여당이던 15대 국회 때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시키는 바람에 원 구성을 80일이나 지연시킨 적이 있다. 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 꼼수와 싸움질이 체질화된 정당에게서 어떻게 제대로 된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18대 국회가 정상 가동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런 악습을 끊지 않는 한, 그리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회 공전으로 국정 운영과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월 4300여만 원씩의 세비 등은 꼬박꼬박 챙겼다. 모두가 국민이 치르는 비용이다. 국회의원은 비롯해 여야 구성원 모두 국회의 정상 가동에 앞서 그동안의 국회 공전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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