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떡값 검사 먼저 밝혀라 김 변호사 압박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6일 삼성 비자금 의혹을 검찰에 고발해 의혹 규명의 책임은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검찰의 수사 착수는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출한 고발장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삼성전자 전무) 씨의 경영권 승계 및 에버랜드 증거 조작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차명계좌 개설 불법 로비 등 크게 세 부분이다.

고발장 내용의 대부분은 그동안 김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새로운 내용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서는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허태학, 박노빈 씨는 CB 발행 자체를 몰랐으며, 당시 재용 씨에게 전화를 걸어 CB 인수 의사를 타진한 인물로 검찰이 지목한 김모 씨는 재용 씨에게 전화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수사팀 관계자는 허, 박 씨 외에 다른 피고발인에 대해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 전체에서 김 씨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떡값 검사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며 김 변호사를 압박하고 있다. 김 변호사의 언급을 토대로 한 고발장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져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섣불리 수사팀을 구성하더라도 뒤늦게 수사팀 일부가 떡값 논란에 휩싸일 경우 검찰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경수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이 일단 사건을 배당해서 수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 재배당을 하게 된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구체적 물증이 없으면 전체 검사를 상대로 일일이 당신이 떡값을 받았느냐고 조사하란 말이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 변호사가 검찰 간부 수십 명에게 떡값 500만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과연 떡값 명단이 존재하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 변호사가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떡값 명단을 밝힐 경우 역풍이 거세게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