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의 경제석학이자 시장경제의 전도사로 불리는 린이푸(•55)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중심 주임과의 인터뷰는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그의 연구실에서 1시간 반에 걸쳐 이뤄졌다. 린 교수는 거리낌이 없었고 어떤 질문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다. 원 총리의 경제고문으로 중국 지도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대목이었다.
앞으로 미래 5년간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나.
한국 경제의 미래는 매우 낙관적으로 본다. 특히 한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큰 발전 동력을 가져다줄 것이다.
한중 양국의 무역액이 수교 이래 15년 사이 26배나 늘었다. 양국 지도자는 5년 뒤 무역액을 2000억 달러로 끌어올리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보나.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몇 년간 통계를 보면 양국이 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012년엔 2000억 달러를 넘어 2500억 달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 경제가 일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이 코밑까지 따라와 현재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우려한다.
한국의 소득수준은 최근 중국의 9배로 올랐다. 원인 중 하나는 한국 내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국 이동이고 또 하나는 산업구조를 자본집약적으로 한 단계 올렸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이 이처럼 산업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노동집약형 산업이 중국으로 오고 여기서 번 돈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자금으로 쓰인다. 또 한국 경제는 해외시장을 필요로 한다. 그 시장이 바로 중국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지 상호 경쟁적인 게 아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4년 연속 10%를 초과해 성장한 데 이어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10.7%보다 높은 11%로 예상됐다. 언제까지 이런 초고속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나.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일정기간 910%의 고속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아마도 짧게는 510년, 길게는 20년간 이런 고도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개발 단계에 있고 급속한 도시화를 겪고 있으며, 저축률이 매우 높고 외국인 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주가가 최근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올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4,000까지 오른다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조만간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나.
장기적으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10,000 선을 넘어설 것이다. 시점이 언제일지는 나도 모른다. 올해 말까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린 교수는 자신은 한 번도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미 무역 갈등이 심하다. 미국은 중국에 무역흑자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중국은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고기술 상품의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은 재정적자와 낮은 민간의 저축률 등 2가지다. 이는 필연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무역적자로 이어진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의류, 일상 생활용품 등 모두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한 상품이다. 중국의 상품이 가장 싸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들이다. 만약에 위안화가 평가 절상돼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한다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어떻게 보나. 중국의 위안화가 올해 말까지 얼마나 절상될 것으로 보나.
위안화는 올해 34%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본다. 위안화가 빨리 오르면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불리하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중국의 부동산 열기를 과열로 봐야 하나.
부동산의 성장은 정상적인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발전해야 하는 지주 산업이다. 문제는 현재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새로 짓는 주택은 면적이 크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집은 그렇게 큰 게 아니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가 충돌을 일으킨다. 문제는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투자로 여기지 실제로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면적이 클수록 가격이 잘 오르기 때문에 모두 큰 주택에 투자한다.
기업소득세법(법인세법)의 실시로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거 중국의 외자 특혜는 외자가 절실한 중국이 시장 관련 법규가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공한 일종의 보상 같은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외자에 보상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는 공평한 것이다. 기업소득세법은 결코 외자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노동력이 매우 저렴하고 산업의 기초가 좋기 때문이다. 또 중국 시장이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어 외자기업에 주는 흡인력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신()농촌 운동을 처음 제창한 걸로 알고 있는데.
1990년대 들어 중국의 도시와 농촌은 격차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신농촌 운동을 제안한 게 바로 이때다. 신농촌 건설은 일석이조 정책이다. 농민의 생활수준을 올려 수요를 창출하면 과잉 생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신농촌 운동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상황도 참고했지만 한국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아니다.
하종대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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