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내용-발표과정 모두 잘못

정부가 시장을 흔들어 놓은 것이 금방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실행도 하지 않고, 말도 국민 보기에 자꾸 바뀌는 것 같고.

열린우리당 채수찬(사진) 정책위 부의장이 6일 정부의 인천 검단신도시 및 경기 파주신도시 계획과 113 부동산 안정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국 라이스 대 경제학과 종신교수이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다보스포럼 대통령 특사를 지낸 채 부의장은 당내에서 손꼽히는 경제통.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그 내용도, 발표 과정도 모두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다. 채 부의장은 831 대책에 포함된 송파신도시 공급과 강북 광역 재개발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갑자기 분당급 신도시를 불쑥 들먹이더니 당정 협의는 물론이고 정부 내 협의도 없이 급조된 상태에서 검단신도시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인구 증가 추이로 볼 때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 문제를 일으키며, 단기적으론 투기를 부추기면서 정작 필요한 서울시내 주택은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그보다는 서울시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단지 공급이 효과적이라는 것.

그는 김근태 의장이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도 그런 반시장적 정책은 비효율성만 키울 뿐이라고 반대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