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번엔 북한선적 선박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에 선적()을 올려놓은 전 세계 선박의 정보를 파악해 리스트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4일 선박 규제가 느슨하고, 사업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북한에 소정의 등록비만 내는 식으로 선박 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하는 선박이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파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미국 및 동맹국 선박이 북한 당국에 지불하는 등록비는 소액이지만 북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리스트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 배들은 원양어선이거나 영세한 화물운반선인 것으로 미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선박 10여 척 등 모두 80여 척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한국 선박도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에도 선주들이 북한 선적을 취소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6일 관보에 게재한 개정된 외국 자산관리 규칙에서 미국 시민과 기업, 미국에 지점이나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 기업은 5월 8일부터 북한 선적 선박의 보유와 이용, 선박보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