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되 한전이 이전하는 지역에는 한전 본사와 관련 기관 2개 등 모두 3개 기관만 배치한다는 1+2 방안을 27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시도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 배치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의 신청을 받아 정부가 선정하기로 했다. 한전과 함께 이전할 2개 기관을 정하는 문제와 그 외 174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치는 정부의 결정에 시도가 따르기로 했다.
또 한전 이전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와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배치는 지역발전 정도,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해당지역 전략산업 간의 연계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다음 달 중순 한전을 포함한 각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본협약에 따르면 한전 이전의 기대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여 한전 유치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한국전력공사의 지방 이전 방침을 발표한 뒤 큰 관문 하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지자체 간에 빚어졌던 갈등의 가장 큰 부분이 한전 이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전 효과가 다른 공공기관의 56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와 각 시도는 한전을 서울에 남기는 방안 한전을 옮기는 지역에는 이전 공공기관 수를 줄이는 방안 한전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놓고 시도지사 간담회와 실무자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다.
한전의 지방 이전 원칙은 쉽게 합의됐다. 공공기관의 상징인 한전이 서울에 잔류할 경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대의명분이 퇴색되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곳으로, 어떻게 옮기느냐에 관해선 각 지자체의 이해가 엇갈려 논란이 벌어졌다.
합의가 쉽지 않자 여권 내부에서는 이른바 1+1안이 절충안으로 떠올랐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177개를 지역별로 배치하면 12개 시도에 각각 1416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지만 한전이 옮겨가는 곳에는 한전 외에 한전의 자회사 한 곳만 더 이전시키자는 구상이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24일 간담회에서 한전을 유치하는 지역이 너무 불리해진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한전과 방폐장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시도지사는 결국 27일 간담회에서 한전 본사와 자회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 2곳을 묶는 1+2안에 합의했다. 방폐장 연계안의 경우 한전을 방폐장 유치 신청을 많이 한 특정 지역에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전 내정설이 제기되는 것을 정부가 부담으로 느꼈다는 후문이다.
성 위원장은 덩치만 놓고 볼 때 1+2안도 한전을 유치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2안은 도보다는 광역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도의 경우 다시 입지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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