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통상현안 어떻게

미 대통령 선거 결과는 쌀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 철폐 등 한미 통상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미국 정부가 각종 통상현안에 대해 본격적인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규() 미주팀장은 현재 미국 내에서는 미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농산물시장 개방이나 스크린쿼터 철폐를 강하게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전체 수출의 17.7%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한국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존 케리 후보는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시장 개방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는 등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예고해 온 반면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태열() 지역통상국장은 부시 대통령은 케리 후보와 달리 통상교섭 문제에서 자유무역원칙을 강조해 왔고 미국 내 수입장벽 완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므로 대미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부시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은 미국 내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한국 제품의 미국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고유가 현상을 지속시킬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의 대()중동 강경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중동지역의 정세불안이 심화되면 결국 고유가 행진이 계속된다는 분석이다.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부정적인 요인이다.

국내 산업별 명암은 크게 엇갈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미국 대선에 따른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국내 철강산업과 해외건설 수주에는 플러스, 정보기술(IT) 분야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전통산업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철강경기 호조세가 계속돼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반면 민주당에 비해 비()우호적인 IT 분야에서는 지금의 조정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 중동에서 국내 건설사의 수주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종식 황재성 kong@donga.com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