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미 시사전문지 뉴스위크 최신호(14일자)는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Is South Korea Socialis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조 파업을 전후해 벌어진 한국 내 사회주의 논란을 보도했다.

이 잡지는 한국 정부가 파업에 대해 강경책으로 갑자기 선회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노무현() 대통령의 386세대 참모진은 경영진보다는 근로자,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보다는 유럽식 이상주의를 공개적으로 변호해 왔다고 전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노조가 시위를 벌이면 청와대가 나서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중재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는 것. 서울의 한 금융계 인사는 새 정부의 사회주의적 성향이 노조의 강경 노선에 힘을 실어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정권이 지난주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언제부터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다만 지난달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한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 노 정권의 비판세력이 주로 나이가 많은 보수 인사들인 상황에서 최근 노 대통령이 노동 운동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56세의 노 대통령이 나이에 걸맞은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고 이 잡지는 덧붙였다.

곽민영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