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대학분규 문제점

학내분규 원인

학내분규는 재단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그 당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대개의 경우 학생들이 그들의 수준과 정도를 뛰어넘어 무작정 학사행정에 개입하려 하거나 막무가내식 주장을 펼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이 같은 극렬한 개입이 학내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재단의 불투명한 경영과 독단적인 학교운영이 사학분규의 대표적 배경. 총장선임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숭실대 총학생회와 교직원들은 어윤배() 총장이 97년 총장 선임 당시 내건 단임제 약속을 어기고 재단측이 어총장을 일방적으로 재선임했다며 문제삼고 있다. 아주대의 경우는 재단비리와 총장선임 갈등이 맞물려 있는 상황. 각 대학의 신학기 등록금 인상도 대학 분규의 주요 요인이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 학생들에게만 교육비를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등록금 인상폭에 대한 학생회측과 대학의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지만 연세대와 단국대 아주대 등에선 인상 철회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일반학생들의 입장

대다수의 경우 학내 집단행동이 일반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덕성여대의 한 학생은 "요즘 학생들은 학내문제보다는 개인의 취업이나 졸업 이후 자기 계발에 대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학내 투쟁은 소수의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고 대다수 학생들은 방관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숭실대의 한 학생은 "학내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수업이 파행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대다수 일반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학교측 입장

단국대의 한 교수는 "교실부족이나 전공간 불균형문제 해소 같은 교육환경개선은 오랜 토론과 절차가 필요한, 시간이 걸리는 과제인데 학생들은 단기간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서울 시내 한 대학 재단관계자는 "학내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집기를 내다버리는 반이성적인 행위를 하는 데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문제는 학내분규에는 공권력마저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 경찰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학내시위나 집회가 운동권 조직에 의해 민주화 투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요즘은 학사운영에 따른 마찰이 많다"며 "학교내부 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낳기 때문에 최근 학내분규에 경찰이 개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책은 없나

학내분규를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은 사실 별로 없다.전국 35개 총학생회와 전교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이금천() 사무처장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등은 상징적 행동일 뿐 실질적으론 아무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다만 "학교별로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것보다 사립학교법 개정 등 보다 큰 틀에서 재단의 전횡을 지적하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기득 rat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