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적발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8개 공기업이 2689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는 공정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위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요일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결과(조사기간작년 11월16일~12월16일)를 발표하고 이들 기업에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조사결과, 5개 공기업에서 2642억1천만원의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됐으며 기업별 규모는 주택공사 2585억6600만원 도로공사 37억9800만원 한국토지공사 11억65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4억5900만원 한국가스공사 2억2200만원이다.

이들 공기업은 이를 통해 7개 자회사에 35억3200만원을 순수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 거래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규모는 주택공사 17억6000만원, 가스공사 11억5900만원, 농업기반공사 8억원, 도로공사 6억5900만원이다. 또 지역난방공사 2억300만원, 토지공사 1억2500만원, 한전KDN 4200만원, 수자원공사 1500만원 등 총 47억6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