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5년내내 쉼없이 개혁"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같은 권력기관에 의지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며 검찰 등에 신세지지 않고 5년간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신임 장관급 인사들과 대통령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등 39명과 함께 가진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검찰에 의지하려고 하면 검찰에 특별한 권력을 줘야 하고, 검찰은 국민에게 군림하려고 해 아무도 견제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야당을 뒷조사하고 압력을 넣었으나 나는 앞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국내 정치문제는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재벌개혁이라고 하면 특정 집단을 계속 공격하는 것으로 비쳐지므로 시장개혁으로 용어를 바꾸겠다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에서 기업은 최대효율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5년 임기 내내 한시도 쉼 없이 시장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 언론 스스로 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이 언론개혁 분위기를 만들고 방향도 제시할 것이다면서 정부와 언론이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언론과 유착하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야 하며, 나도 욕을 먹더라도 적당하게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정치권이 자율적으로 하되, 개혁이 좌절될 것으로 판단되면 민주당에 한해 내가 직접 당원들에게 개혁하자고 선동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라면서 조직개편은 한꺼번에 하지 않고 앞으로 1, 2년간 충분히 연구한 뒤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근차근 하겠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적합한 행정개혁안을 만들 개혁의 선도부대로서, 공무원들의 자원을 받아 부처별로, 전() 정부적으로 특별팀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며 이는 재정개혁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해 행정 및 재정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방침을 시사했다.

김정훈 최영해 jnghn@donga.com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