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얘기 기억 안나나” 尹 추궁에…조태용 “답변 거부”

채상병 수사 외압 재판서 尹 직접 신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1.18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접 신문했다. 그러나 조 전 실장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상황과 관련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피혐의자로)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뭘 잘못했는지 과오가 뭐냐고 물었는데 임 전 비서관이 아무 답변을 못 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보고하느냐’고 말하는 것 못 들었냐”고 물었다. 이어 “(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과실을 정확히 확인해야지 상사부터 사단장까지 이렇게 (피혐의자로) 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한 것 못 들었나”라며 “기억 안 나느냐” 추궁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모든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조 전 실장은 앞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신문에도 “내 형사 책임과 관련돼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대한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계가 원칙이지만 항소심 등 재판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별도 중계 신청과 재판부 허가가 필요하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