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환경평가 쓰거나 특례법으로 기간 단축…李 “행정절차 탓 투자 집행 늦어지면 안 돼”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
“같은 지역인데 굳이 다시 해야하나… 불법 아닌 한 모든 절차 병행 추진”
대통령 주재 점검 회의도 매달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6. [서울=뉴시스] 

광주 군공항 부지가 6일 호남권 반도체 공장 부지로 낙점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활용해 평가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에서 병행 추진을 하면 좋겠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후부는 이날 “기존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서 진행된 평가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해 왔다”며 “이번에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 시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구상 단계와 도면 설계 단계에서 한 차례씩 두 번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보완과 재평가를 거치면서 기간이 길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하면 평가 횟수가 한 번으로 줄고, 서류 보완도 법적으로 한 번만 요구할 수 있다. 평가서를 두고 기업과 기후부가 협의하는 기간도 30∼45일 이내로 제한된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기업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된 특별법이다.

1143만 m²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4개월로 대폭 단축시켰다.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대규모 개발의 환경영향평가에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규제 천국이라 불리는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 등 국가 주도 사업에는 과감하게 사업 허가 기간을 줄인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지역적, 환경적 조건을 충분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평가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메가 클러스터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왜 우리 지역은 빠졌나’라고 항의하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다’ ‘불가능한 이벤트다’ 주장을 한다. 이해가 안 간다”면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옳은가”라고 했다. 이어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비난하든,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메가 프로젝트라는 게 진정 특정 지역을 위한 프로젝트인지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프로젝트인지 국민들도 판단하실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반도체 세수를 활용해 미래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권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