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퇴권고 2시간뒤 물러난 이병태… 5·18 성역 논란에 “부당한 정치공세”

李정부, 보수진영서 영입 총리급
“이번 사퇴, 법치주의 어긋나” 반발
靑 “개인-공직자 표현 자유는 달라”
與 “당연한 결정” 野 “가짜통합 민낯”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6일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은 지 2시간여 만에 전격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5·18 성역’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여권에서 자진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 권고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사퇴를 거부해온 이 부위원장은 “직을 내려놓는다”면서도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선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입장문을 통해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면서 “책임과 권한이 큰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인 이 부위원장이 ‘5·18 성역’ 발언 등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 경고에도 반박을 이어가자 이례적으로 거취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 이를 두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이 집중된 호남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위원장은 압박이 이어지자 오후 6시경 페이스북을 통해 “제 (발언이)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일부 야구부원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치적 무리수라면 정권 말기에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라며 정부 비판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하게 되면 정부의 국정 기조와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며 “정부의 의견과 맞지 않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해야지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해온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대표적인 보수 진영 영입 인사였던 이 부위원장이 불명예 퇴진함으로써 잇따른 보수 인사 영입 실패로 ‘통합 행보’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중도보수 진영 인사에 대한 영입 기조는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 사퇴 뒤 서면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면서도 “차별, 혐오 표현,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 당권 주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X(옛 트위터)에 “(사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5·18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포인트 개헌 과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용의 가면을 벗은 진영정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의 역사관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짜 통합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