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상담 5년새 4배로 늘어, 작년 5만7966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3년 됐지만 교사 피해는 오히려 더 증가 추세
교사들 “참기 어려울때 상담 신청… 실제 교권 침해는 더 심각할 것”

세종시 한 초등학교의 박모 교사는 얼마 전 학교폭력 사건을 중재하다 심리 상담을 4차례 받았다.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너 같은 사람이 교사가 맞냐”며 막말을 했고, 학생들에게 호통치는 걸 말리는 과정에서 박 교사를 밀치기도 했다. 박 교사는 “예전엔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해도 속으로 삭이거나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상담이라도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심리·법률 상담을 받은 건수가 5만8000건에 육박하며 5년 새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이달로 3년이 됐지만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사는 훨씬 더 늘어난 셈이다.

● ‘교권보호 5법’ 개정에도 문제 해결 안 돼

6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지원 건수는 지난해 5만7966건이었다. 2021년의 1만3835건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사, 변호사 등을 연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 서울은 2021년 2756건에서 지난해 6552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경기는 같은 기간 1554건에서 1만8528건으로 12배로 증가했다. 울산도 15배 넘게 급증했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서이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사 대부분은 교권 침해를 한 번 당했다고 바로 상담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다”며 “반복적으로 당하다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때 상담을 요청하는 만큼 실제 교권 침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 교사 체감할 교권 보호 대책 필요”

교권 추락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1일 임기를 시작한 신임 교육감들은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본뜬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과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은 각각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관’과 ‘교권보호지원단’ 설립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교육부도 학교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과 신설과 담당 인력 확충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일선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훈육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말과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선 서면 사과 등 경미한 조치가 내려지거나 아예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가 조치를 불이행할 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방지를 비롯해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조직을 대폭 보강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