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받아 계열 대부업체에 저리 대여…명륜당 제재 착수

뉴시스

정책자금을 받아 소유 대부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사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간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대여한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대여했다. 대부업체는 이를 다시 가맹점주에 빌려줬다.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약 217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5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명륜당은 해당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매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