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구역 임대주택 물량 유지한다

임대 보유한 SH, 분담금 내고 분양받아 신혼부부 ‘미리내집’ 공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옥(SH 제공).뉴스1

1970년대 개발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1구역. 최근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해 1754채 대단지 개발을 앞둔 이곳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임대주택 151채를 보유한 구역이기도 하다. 재개발로 임대주택이 없어지게 되자 서울시는 최근 SH가 재개발 조합원이 돼 개발이 끝난 뒤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는 “SH가 분담금을 내면 기존 임대주택 수만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장안1구역 사례처럼 재개발 구역 내 공공주택이 사업 뒤에도 유지되도록 지난해부터 방침을 변경해서 운영해온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기존에는 SH 임대주택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조합에 일괄 매각했지만 이를 자제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물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SH는 일반 조합원처럼 분담금을 내고 보유한 주택 수만큼 신축 아파트를 받을 예정이다. 당장 SH 공공임대가 각각 64채, 202채 있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 13-1·2구역에도 같은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SH가 분양받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20% 낮은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LH도 정비구역에 포함된 임대주택을 활용해 조합원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LH 측은 “그동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했지만, 향후 정비구역 내 매입임대 편입 규모나 빈도 등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재개발 사업이 길어질 경우 공공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데다, 공공이 민간 사업에 참여하는 데 대한 거부감으로 임대주택을 조합에 매각해왔다. 하지만 도심에 개발 가능한 땅이 점점 줄어들며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공공이 사업계획을 꼼꼼히 따져 조합원으로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업성 검토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