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계약 연장”…이시안, 소속사 분쟁서 승소

‘솔로지옥4’ 이시안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꼴라보하우스 도산에서 열린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샤크닌자의 팝업 포토세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6.20/뉴스1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4’에 출연한 모델 이시안이 소속사와의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소속사가 프로그램 출연 조건을 속여 전속계약을 연장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22일 하상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이하 리더스엔터)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리더스엔터는 2023년 8월부터 이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왔다. 이후 2024년 4월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두고 이 씨와 전속계약을 보완하는 부속 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는 ‘솔로지옥4’ 출연 시 2024년 10월 만료되는 전속계약을 1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리더스엔터는 2024년 9월 이 씨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씨가 위약벌 중 일부로 우선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리더스엔터가 이 씨를 속여 불리한 계약 연장을 유도하게 된 사실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부속합의서의 문언과 연예인 전속계약이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부속합의를 통해 바로 전속계약의 내용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기간이 올해 4월 21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솔로지옥 제작진 측이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진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는 출연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리더스엔터가 실제 제작진의 요구 사항이 있는 것처럼 이 씨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리더스엔터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부속합의를 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부속합의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됐으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부속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이 씨가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전속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시안은 ‘프로듀스48’과 ‘아이돌학교’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넷플릭스 ‘솔로지옥4’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