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기관장 평가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2026.6.19 (서울=뉴스1)
8년 만에 부활한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기관장 24명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은 7명 가운데 재임 중인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등 2명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이들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다. 나머지 5명은 중도 퇴임했거나 임기가 종료돼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이 따르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미흡 이하 기관(16곳)보다 많았다. 기관과 별개로 기관장 개인의 성과, 실행력, 내부통제 책임 등을 따로 물은 것이다. 기관장에 대한 자체 평가가 이뤄진 건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승철 공공기관 기관장평가단장은 “기관장 개개인의 재임 중 리더십, 경영계약 이행 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책임을 직접 묻는 책임경영 체계를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장들은 성과 목표 설정과 실행 과정 등이 부진했다. 평가단은 일부 기관장이 기관 전체 성과지표를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성과지표로 삼거나,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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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관 평가는 ‘보통(C)’이었지만 김 이사장은 ‘아주 미흡’을 받았다. 평가단은 공단이 9개 핵심사업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도 실제 사업 재편이나 인력 재배치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단 이사회 13회 중 3회가 서면으로 열렸고, 횡령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 내부 청렴도 하락 등도 감점 요인이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올 8월까지지만 정부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코이카는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모두 최하위였다. 평가단은 코이카의 100여 개 단위 사업이 폐지됐지만, 장 이사장이 그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코이카 이사회 10회 중 5회는 안건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참석률은 68.8%였다. 고객만족도가 우수에서 보통으로 떨어진 점도 반영됐다. 장 이사장의 임기는 내달 종료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 등 공공기관 안전 책임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기조도 평가에 반영됐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 가운데 재임 중임 기관장 11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평가단은 사망사고가 많았던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 등의 기관에 안전 관련 지표 최저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평가에서는 ‘미흡(D)’ 13곳과 ‘아주 미흡(E)’ 3곳 등 총 16곳이 미흡 이하 성적표를 받았다. 미흡 이하 기관은 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흡한 곳이었다. 해외자원개발 손실로 부채가 20조 원을 웃도는 한국석유공사는 D등급을 받았다. 기관 평가가 D·E인 16곳은 2027년도 사무실 운영비와 출장비 등 운영비 예산이 최대 1% 삭감된다. C등급 이상 기관 임직원에게만 지난해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고 D·E등급 기관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탁월(S)’ 기관은 없었고, 15곳이 ‘우수(A)’ 기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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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