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정 양곡관리법·농안법 시행 앞두고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논의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미래농업포럼에서 (사진 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제공 

농협중앙회가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주제로 제2차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송옥주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오는 8월 27일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시행을 앞두고 기준가격과 차액보전 조건의 합리적 수립,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관계기관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도환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쟁점사항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농안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가격안정제도의 주요 쟁점을 짚고, 품목별 수급안정 정책과 연계한 다층적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영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농산물 수급안정 및 적정생산을 위한 농업관측 고도화 추진체계 및 과제’를 발표했다. 박 전문위원은 드론과 인공지능(AI) 기반 농업관측 고도화 방안을 소개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관측정보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식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쌀 재배농가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한 기준가격 산정의 생산비 적용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외환경 변화로 쌀 생산비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올림픽 평균 방식의 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반영한 쌀 기준가격 설정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김관수 서울대학교 교수 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정부, 자조금단체, 농민단체, 농협 등 각계 전문가들은 생산·가공·소비·유통을 연계한 농민 중심의 자율적 수급체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송옥주 의원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수급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과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입법 활동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다층적인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통과된 만큼 농업 현장에서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인프라와 세부 지침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전적 수급조절과 사후적 가격안정 지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개정 법령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농업인의 실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