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수익률에…국민연금 소진 시점 2069년으로 4년 늦춰져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지난해 국민연금이 역대급 기금운용 수익률을 거두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보다 4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정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최근 기금운용 성과를 반영한 결과 국민연금 재정 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가 지난해 연금개혁 직후 추계한 전망에서는 2048년 적자, 2065년 기금 소진을 예상했다. 이보다 각각 2년, 4년씩 늦춰진 것이다. 다만 이번 추계에서는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정처는 향후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크게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 평균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치인 4.6%보다 1%포인트 높은 5.6%로 가정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늦춰지는 것이다.

다만 기금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기금 감소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전망은 장기 평균 수익률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단기 시장 충격 발생 등 실제 수익률이 요동치면 재정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현재와 같은 재정 흑자 시기에 양호한 운용성과를 통해 자산을 추가 축적할 경우, 자산 운용의 복리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도 “대규모 기금의 자산 매각은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점진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하도록 출구 전략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