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한국과 핵잠 협력 지지”…안보영향-핵확산위험 평가 지시

미국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평화기념비(Peace Monument)의 모습 [신화/뉴시스=워싱턴D.C.]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미 상원이 한국의 핵잠 보유가 태평양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자국 전쟁부(국방부)에 요청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7일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보고서에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와 관련된 양자 협력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긍정적 함의를 인정한다”며 “국방장관에게 국무장관과 협력해 늦어도 2027년 2월 1일까지 상원 군사위와 외교위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가 국방부에 보고하라고 요청한 내용은 △한국 핵잠 개발 관련 양국 간 협력 범위 △한국 핵잠 획득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한국의 핵잠 획득과 연계된 확산(핵무기 확산) 위험 △한국의 핵잠 함대를 배치 비용 및 해당 비용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이다. 국방부 평가 내용에 따라 미 상원이 핵잠 연료 조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상원이 NDAA 보고서에서 한미 간 잠수함 관련 협력 자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한국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달 2일 한국의 핵잠 도입 등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첫 협의를 시작했다. 양국간 협의의 핵심 쟁점으로는 핵잠 연료 조달 방식과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이 꼽힌다. 현행 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 반출을 민간·상업용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이 군사무기인 핵잠 원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별도 협정을 맺어야 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