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잠실 사적 검문·허위 유포 엄중히 책임 묻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6.16/뉴스1

정부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집회에 대해선 불법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청년 대표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12일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경찰과 대한체육회 등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2026.6.16 뉴스1

윤 장관은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에 대해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아울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 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배부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