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파티인데 욕설”…사실혼 아내의 오빠 살해한 40대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 뉴스1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살인,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경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친오빠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캠핑장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 아내의 친오빠가 술에 취해 가족에게 욕설하자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30대 아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허위 진술은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아내와 대화한 내용 등을 살펴보면 허위 진술을 지시했음을 알 수 있고,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제3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인도피교사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