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지역 핵위협 증대 감안해 日 방위능력 논의”…북중러 밀착에 대응

북중 정상회담 기간에 美日 외교·국방 회담
“美, 핵 포함 모든 역량 동원해 日 방어”

미국 국무부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 확장 억지력 대화(EDD)’ 공동 성명.

미국과 일본이 8, 9일 도쿄에서 ‘확장억제대화’(EDD)를 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핵 위협이 증대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국 핵전력의 현대화 등 억지력 강화도 함께 논의했다. 같은 기간 중 평양에선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도쿄에서 미일이 맞대응 성격의 행사를 연 것. 또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중에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아 ‘북핵 용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일이 함께 강한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미국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EDD 종료 뒤 발표한 성명에서 “양쪽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지역의 핵 위협 증대를 감안하여 일본의 방위 정책 및 방위 능력과 더불어,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 및 적응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했다. 이어 “일본 측은 현재 작성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및 방위력정비계획의 검토 상황을 공유했다”고 했다. 최근 1년 사이 북한이 핵탄두 수를 10기 늘려 60기를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방위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일본은 평화 유지를 위한 미군의 작전과 군사 활동을 지지하며, 이러한 지지가 핵무기 개발 저지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단은 정례 도상훈련도 실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하고 이지스함인 ‘키리시마’를 시찰했다. ‘키리시마’는 중국과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해 요격용 SM-3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다. 

이번 EDD 뒤 발표된 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통상적으로 북한을 지칭하는 영어 표현인 ‘North Korea’ 대신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어 ‘DPRK’를 사용했다. 앞서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미국과 북한 간 대화 국면 때 ‘DPRK’ 표기를 사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의도가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4일 미 국무부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재차 밝혔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