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재범률 성인의 3배…“전담시설 만들어 교육 병행”

법무부, 보호관찰기관과 예방센터 통합
모의법정 등 ‘피해자 입장 이해’ 교육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이 공개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이날 발표했다. 2026.6.9/뉴스1

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소년분류심사원. 93명의 여성 위탁소년이 머무는 이곳 생활관에는 상아색 창살이 달린 3평 남짓한 방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지만 모두 빈 방이었다. 위탁소년들은 이날 방에 머무르는 대신 교육장에 모여 인성 교육과 절도·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고 있었다. 소년 전담 시설의 역할은 이들을 단순히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교육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날 안산 소년사법통합기관 시범운영 현장을 공개하고 소년 재범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중 상당수는 소년원에 가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다. 최근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이 2.2배 늘고 특히 이 중에서 약 80%가 13세에 집중되는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담체계를 구축해 소년범 재범률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

특히 소년범죄자 중 초범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24년 72%까지 늘어났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약 3배인 12~13%에 달한다. 법무부가 전담 시설을 만들어 적극 개입하려는 이유다. 우선 전국 18곳에 분산된 소년 보호관찰 기관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을 통합한 소년전담기관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역시 본래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였지만 올 4월 통합 개청했다.

이날 찾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꿈키움센터’ 등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에는 모의법정 체험실과 심리검사실도 마련돼 있었다. 소년들은 모의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피해자, 가해자 역할을 맡아 재판 과정을 체험하며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에게는 스마트워치 장치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리검사와 보호관찰 자료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갖춰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