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토류 재자원화 속도…“공급망 내재화 추진”

임기근 기획처 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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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의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내 양산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폐영구자석 등에서 희토류를 회수·재활용하는 국내 생산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이 28일 대구 달서구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성림첨단산업㈜’를 방문해 핵심광물 재자원 사업과 희토류 재자원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재자원 사업은 사용 후 배터리·폐촉매 등에서 리튬·니켈·코발트 같은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사업이다. 희토류 재자원화 사업은 폐영구자석 등에서 네오디뮴(Nd)·디스프로슘(Dy) 등 희토류를 추출·재자원화하는 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함께 핵심 전략광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안정화가 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로, 공급차질 발생 시 산업 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전략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이 가운데 희토류 분야 재자원화 사업에 10억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희토류 재자원화 원료 확보(100t)에 60억원을 지원하고, 국내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능력 검증 시범사업에도 20억8000만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들을 통해 원료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본예산 사업과 연계해 희토류 공급망 내재화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날 방문한 성림첨단산업은 폐영구자석을 활용해 희토류를 재자원화할 수 있는 국내 대표 기업으로, 추경 예산을 활용해 올해 안에 양산 역량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기업 측은 현장에서 희토류 재자원화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원료 확보 체계 구축과 규제 합리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폐영구자석 상당수가 회수되지 못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의 초기 단계 재정지원과 함께 순환자원 인정·지정 등 제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희토류 재자원화 사업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된 신규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원료 확보와 생산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8월까지 인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또 산업부·기후부 등과 함께 규제개선·선행절차 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