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감 후보 58명 중 40명 ‘현금 공약’… 자기돈이라면 그럴까

동아 DB

동아일보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58명 전원의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40명이 현금 지원성 공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힌 후보만 22명이다. 교육감의 교육 철학도, 비전도 찾아보기 힘든 비슷비슷한 공약 속에서 최소 10만 원 현금 지급부터 매칭형 펀드 방식의 최대 5000만 원 현금성 공약까지 등장했다. 지원 액수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선거 매표’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현금성 공약을 쏟아낸 40명 중 9명은 ‘100만 원 지원’을 약속했다. 후보마다 중학교 입학 또는 고등학교 입학 시 100만 원을 지원해 펀드를 가입하게 하고 고교 졸업 시 대학 등록금이나 취업 준비에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100만 원어치 지역 화폐 지급이나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약속한 후보도 있다.

10만 원, 100만 원씩 마치 판돈 올라가듯 현금 지원이 늘어나더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부모가 낸 돈과 교육청 예산을 매칭해 최대 5000만 원 자립펀드를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나왔다. 공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이 매달 20만 원씩 사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공약을 내건 경우도 있었다.

올해 9회째인 교육감 선거는 해를 거듭할수록 노골적인 현금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무상 교복, 무상 입학금이 도입될 당시만 해도 후보 간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는 거의 모든 후보가 무상 교통비, 무상 교육 화폐, 무상 수학여행처럼 돈을 뿌리는 공약을 앞세웠다. AI 교육조차 ‘무상 AI’로 포장돼 교육감 후보 대다수가 스마트 기기 보급, AI 구독 이용권 지급 등을 약속했다.

후보들은 현금 살포와 무상 지원 외에도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방만한 공약도 남발하고 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내국세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쓸 곳을 찾지 못해 남아돌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의 관심이 적다 보니 선심을 앞세워 손쉽게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이 아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