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 추진되나… ‘조건 先충족’ 美와는 온도차

[외교 안보]
브런슨 ‘2029년 1분기 충족’ 제시에 국방부 “한미 합의한 것 아냐” 반박
“최종 단계 FMC검증 1년이면 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인도·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시기를 2029년 1분기(1∼3월)로 제시한 데 대해 국방부가 “한미가 합의한 로드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로드맵은) 한미가 합의한 로드맵이 아니다”라며 “한미는 당초 전반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연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KIDD는 이달 12, 13일 개최됐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올해 10, 11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 전까지는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분기는 군사당국 차원에서의 조언으로, 실제 전작권 전환 시점은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는 취지다.

한미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FMC 평가 및 검증에는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이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12일에도 “우리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며 조건 충족이 최우선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KIDD에선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 일부를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는 DMZ를 유엔사와 한국이 분할 관리하자는 제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