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 손본다…150채 이상 아파트 감사 의무화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5.21 뉴시스

앞으로 150채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관리비와 관련한 회계감사를 연 1회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오명을 없애고 불합리한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내는 대표적인 민생 비용이다.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관리비는 22만4000원이다.

이번 개선안은 관리비를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을 감시·감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입주민 동의를 받아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간 300채 이상이거나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 지역난방이 하나라도 설치된 곳이면 입주자 과반의 서면 동의(300채 미만은 3분의 2 이상)로 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 규정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단지가 많아 관리비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재 규정은 강화된다. 주택관리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기존처럼 자격 정지 기간이 지난 뒤 시장에 복귀하는 길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용역 입찰에서 수의계약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보험이나 공산품 구매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청소·경비 업체와의 재계약은 사업수행 실적을 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2주간 16개 시·도 공동주택 19곳 관리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반 사례가 19건 적발됐다. 관리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항목을 임의로 계약하는 등 법령을 어긴 것이다. 회계서류와 장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6월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